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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탈북자 73%, “외부 식량 군대 우선 지원”


북한의 미사일 부대행진 (자료사진)

북한의 미사일 부대행진 (자료사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0 명 중 8 명은 북한에 있을 당시 외부로부터 지원된 식량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량을 받더라도 당국에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탈북자 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 식량 지원 분배’ 실태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북한에 있을 당시 외부로부터 지원된 식량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을 받았더라도 27%는 받은 식량을 당국에 반납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입니다.

"WFP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등 북한 당국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을 간부나 당국에서 다시 빼돌려 반납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응답자의 98%가 국제기구 요원들이 식량 분배를 감시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북한 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 간부, 정부기관, 평양 주민 등 특권층 순이었습니다. 반면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의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꼽았습니다. 이어 비료 등 농업 물자 부족, 북한 지도부의 무능, 배급체계 붕괴 순이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94%가 개혁개방을 꼽았습니다. 반면 ‘대규모 식량 지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에 그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5%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이 재개되더라도 분배 투명성이 확보된 뒤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94%에 달해, 분배감시가 보장되지 않는 한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에 앞서 식량 수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철저한 모니터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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