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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단체들, `일본의 탈북자 보호 중단에 실망’


일본 정부가 중국 주재 자국 외교공관들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소식에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처사는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탈북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으며, 이후 탈북자의 보호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도 ‘미국의 소리’ 방송에 중국 내 일본 영사관에 몇 년째 대기 중이던 탈북자 5 명이 최근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탈북자 보호에 유의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 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자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인한 상황에서 일본이 탈북자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 인권기준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란 겁니다.

숄티 의장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본이 고수해온 가치에 대한 엄청난 배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탈북자 보호에 강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제 와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배신이란 겁니다.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가토 히로시 대표는 근본적인 문제는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의 UNHCR 사무소는 탈북자 문제에 관해 중국 정부와 진지하게 논의할 의지가 없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도쿄에 있는 대북 인권단체 노 펜스의 송윤복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가 지진 참사를 틈타 껄끄러운 탈북자 보호 문제에서 슬며시 빠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일본 영사관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낸 게 일본에서 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였습니다. 그 타이밍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고 싶다는 일본과 중국 정부의 의향이 맞아떨어져 그런 시기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판단했고, 이 것을 보며 사실상 일본 정부 측이 중국에 무릎을 꿇은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는 달리 일본인들의 큰 관심사가 아닌데다 외교적으로도 껄끄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도 회피하고 싶은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베이징 주재 UNHCR 사무소가 지난 2008년 탈북자 보호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이후 한국과 일본 영사관들을 통해 자유국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3년 전부터 출국비자 발급 시기를 계속 연장해 탈북자들은 현재 적어도 2년 반에서 4년 가까이 영사관에 대기해야 중국을 떠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지난해 말 현재 중국 내 적어도 4개 한국 영사관에 어린이 등 30여명의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4년 가까이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운동가 김상헌씨는 한국과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유엔 조차 중국 정부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기 때문에 힘 없는 탈북자들만 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항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맨 처음에는 탈북자들의 출국에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랬다가 이 쪽에서 항의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이지 않느냐.”

북한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유엔과 개별국가들 모두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보다 경제와 안보 등 국익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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