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돼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의 민권과 정치권, 경제권, 사회.문화적 권리가 중대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범과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과 강제 수용소 운용 등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어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나라들 등 41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안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UPR 등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에 건설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주 중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때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지난 해 표결에서는 찬성 28, 반대 5, 기권13개국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