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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위, "북한 차기 정권 개혁개방 위한 계획 필요"


북한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차기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을 선택하도록 국제사회가 대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3일 북한 내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일 이후 북한의 변화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북한 대외보험총국 출신의 탈북자 김광진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이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고 지금 중동에서 민주화 혁명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북한도 멀지 않아 김정일 사망 이후 새로운 정권, 새로운 민주화된 사회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주변의 유관국들이 여기에 잘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북한의 응집력이 해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3대 세습이 비정상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3대 세습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김광진 씨는 이런 도전의 시기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단편화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 사안에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 인권 문제, 기타 많은 문제들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탄생되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을 하나하나 치료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뿌리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

북한을 군사적, 정치적 갈등의 단편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지구촌 공동의 번영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단호한 결정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차기 정권이 중앙통제력 약화와 기술, 자원 부족 등으로 위험에 처할 공산이 높다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친 중국, 친 한국, 친 미국 성향 여부에 관계 없이 북한의 차기 정권이 개방과 광범위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제사회가 당장 다양한 형태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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