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국가인권위, 북 인권침해 센터 설치 의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와 북한인권 기록관을 설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 정부기관이 북한의 인권 기록과 관련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 침해센터와 북한인권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구들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 가입한 유엔의 4대 주요 인권협약과 다양한 국제 인권기준에 근거해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 사례들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집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기록을 수집하고 발표하는 단체가 있었지만 정부 기관이 직접 산하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옛 서독 정부는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인 1961년 지방법원 산하에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통일 전까지 동독에서 이뤄진 4만 건 이상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기록했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독의 보존소가 동독의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역할 뿐아니라 통일 후 인권 교육에 이바지 했다며,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와 기록관 역시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복권과 보상, 재심 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정부 내 독립기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