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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집권여당, 북한에 인권 개선 촉구


한나라당 주최로 2일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나라당 주최로 2일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본격화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 엄종식 차관은 2일 북한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 차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엄 차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천안함 사건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곧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김의도 통일정책협력관은 “북한인권은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일본에도 북한인권법안이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만 수 년째 법안이 표류 중인 상황이라며, 이번 회기 중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경제 원조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북한인권법이라며, 상징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4년6개월 만인 지난 2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상정 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북한인권 대사 등 북한인권 문제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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