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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청문회, 북한 관련 다양한 현안 논의

  • 유미정

청문회에 참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왼쪽)와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차관보(오른쪽)

청문회에 참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왼쪽)와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차관보(오른쪽)

미국 연방 상원은 16일 국무부와 국방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5주간의 장기 휴회 직후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안보, 북한의 후계 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는 16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차관보,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후계 세습 움직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칼 레빈 군사위원장은 특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중국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캠벨 차관보는 답변을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계산이 아주 복잡하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오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동시에 지난 10년 간 한국과의 관계도 크게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캠벨 차관보는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존 맥케인 의원은 북한과 이란 간 군사 기술 협력을 우려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북한과 이란 간 기술 이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물었고, 그렉슨 차관보는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북한이 금지된 군사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이전하는 등 다수의 국제규범과 제재, 결의를 위반하려는 의도를 자주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간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또 북한이 잠수함의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처럼, 미국의 선박도 쉽게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렉슨 차관보는 북한의 기습 공격 능력은 미군에도 위협이라며, 하지만 그 같은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후계 세습 문제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로 권력을 세습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행정부 당국자들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특히 북한 내부에 대한 미국의 정보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는 북한은 근본적으로 ‘블랙박스’와 같다며, 북한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리버맨 의원은 북한이 과거 위기를 조성한 뒤 대화 복귀와 관련해 대가를 요구하는 전략을 펴왔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북한의 과거 전력은 잘 알려진 일이라며,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는 미국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와 반응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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