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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북한인권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 보내야”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15일 열린 '북한인권개선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15일 열린 '북한인권개선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부에 여러 경로로 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15일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의에는 유럽연합 관리와 미국, 영국,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까?

답) 이번 회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 연구소와 한국의 민간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요, 회의의 핵심은 북한 정부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 즉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인권유린을 좌시하지 않고 계속 주목하고 있으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최근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을 유엔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침 유럽연합 당국자가 회의에 참석했다구요?

답) 네, 유럽연합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EU 대외관계청의 지젤라 고리 정무담당 선임보좌관이 참석했는데요. 고리 선임보좌관은 EU가 반인도범죄 조사위 구성을 당장은 최선의 해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반인도범죄 조사위 구성을 논의하기 전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각도로 조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고리 보좌관은 또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인권단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 이미 비팃 문타폰 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해 6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는데 다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타폰 전임 보고관은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범죄 조사위 구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북한의 혹독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유엔 기구들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습니다.

문) 분위기를 보니까 유엔의 대응 방안을 놓고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부르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연구원은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과 사무총장 보고서의 문구들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의안과 보고서 모두 탈북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과 강제북송 방지를 위한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정작 당사국인 ‘중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의안과 보고서는 모두 ‘이웃나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 탈북자 전문가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답)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강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 논의의 초점을 국제사회가 잘못 읽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많은 현금과 물자를 지원했고 많은 대화를 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무엇을 하든 북한 정부는 안 변한다. 이런 결론은 사실 2천 3백만 북한 동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보다 김정일 정권을 어떻게 빨리 끝낼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그럼 강 대표는 어떤 개선책을 제안했습니가?

답) 여러 제안을 했는데요 그 중의 하나로 USB를 통한 정보 확산의 필요성을 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USB에 영화를 담아달라. 메모리가 높은 것. 16기가 이상되면 영화 10편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게 들어가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USB 하나가 백개 천개로 복사됩니다. 엄청납니다.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USB에 중간중간 가다피가 죽어가는 장면을 담습니다. 그럼 다 봅니다. 이걸 해야됩니다.”

문) 흥미로운 얘기군요. 그 밖에 어떤 제안들이 나왔습니까?

답)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반인도범죄 조사위 구성 등 압박 조치와 함께 북한의 고위 관리들과 얼굴을 맞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대화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관동대학교의 이원웅 교수는 6.25 전쟁포로.납북자 송환책의 하나로 자유를 사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서독이 동독정부에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대신 정치범과 그 가족들을 데려왔던 ‘프라이카우프’ 정책, 또 일본이 2002년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위해 북한에 자금을 제공한 것 같은 해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 그렇군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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