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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대 인권 침해는 표현의 자유 박탈”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을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10 북한인권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10명 중 3명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을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로 꼽았습니다. 이어 불공평한 식량 분배, 정치범 수용소, 자의적 구금 순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북한의 인권 개선 요구와 대북방송 활성화, 인권 침해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꼽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배급제가 훼손되면서 주민통제 수단이 무력화하고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등 체제가 일부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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