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들 “북한 내년에 도발 가능성 높아”

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15일 서울에서 ‘2012년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는 “앞으로 1년 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북한이 여러 가지 유화 조치도 취하겠지만 분명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도발의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것 중의 하나가 3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박사는 내년은 한국과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선을 치르는 해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안보적 취약기에 처한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6자회담 재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6자회담이 북 핵 문제 해결에서 북 핵 관리로 성격이 변질됐다며, 북한이 결국 도발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강성대국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후계구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내 과시, 그리고 대외 협상용으로 3차 핵실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박사는 그러면서 북 핵 문제 해법의 하나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미군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도 미 대선에 임박해서 또는 새 행정부 출범 직후 보였던 북한의 과거 도발 행태를 근거로 내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조성되는 북-미간 유화 국면은 일단 내년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선거가 임박해서 북한이 또 판을 흔들어 보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박 교수는 2기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5년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고 2008년 대선에 즈음해서도 테러지원국 삭제 지연을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 같은 도발적 행태 전에는 한동안 유화 국면이 있었다며 현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박사는 북한이 강온 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박사는 올해 북한은 유화정책을 펴며 앞으로 대남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갈 지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 북한이 다시 도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얻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