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 대북 지원 어려워져"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2.29 미-북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사일 발사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I WAS SURPRISED NORTH KOREA…"

북한이 언젠가는 미사일 발사같은 도발적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일찍 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2.29합의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불과 16일만에 그 약속을 뒤집은 것입니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미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평양의 수뇌부가 미-북 관계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결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 “INTERNAL REASON BUILDING UP LEGITIMACY…”

북한이 최근 보여준 대미 접근 행보와 미사일 발사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스 국장은 이번 결정은 외무성이 아닌 노동당 군사위원회가 내린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 “THIS DECISION MAKING…”

북한은 종종 외교정책과 국내정책이 모순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결정에 외무성에 배제된 것 같다는 겁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북한이 그 동안 추진해온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계획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또다른 민간 연구 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의 말입니다.

[녹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래리 닉쉬 박사] "INTEND TO DEVELOPE TECHNOLOGY…"

북한이 90년대부터 시도한 미사일 발사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하려 한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2009년 세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모두 지구 궤도 재돌입에 실패해 태평양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3가지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대북 영양 지원을 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동결 한다는 조건아래 24만톤의 식량을 주기로 했는데,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추진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외교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소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외교정책연구소 존 페퍼 소장] "IT’S GONNA BE DIFFICULT FOR ADMINSTRATION FOR JUSTIFY…"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로 대북 제재에 나설 공산도 큽니다. 유엔은 이미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의한만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북 제재를 할 것이라고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 "VIOLATION OF UN RESOLUTION…"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인공위성을 비롯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불가피 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정은 정권이 미-북 관계 개선 기회를 잃는 것이 큰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29 합의를 이룬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포괄적 해법을 제시했지만 그 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바람에 미-북 대화는 중단되고 양국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