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대국 건설을 1년 앞둔 북한이 올해 경제난 타개를 위해 특구를 개방하는 등 중국과의 경협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일 ‘2011년 북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핵 문제와 연평도 사태로 인한 대치국면이 전환되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는 올해도 위축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해 말 신압록강 대교 착공식을 시작으로 올해도 나선시와 위화도 황금평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방이 아닌 제한적인 대외개방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만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경협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은 중국과 경협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의존해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자칫 북한 내 자생적인 생산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 간 북-중 무역으로 중국산 제품이 북한 장마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면, 북한은 광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고 생필품을 수입하는 1차 상품 위주의 무역 구조를 지속해왔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단기적으로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자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임 연구위원은 내다봤습니다. 기반시설 건설 등 장기적인 투자 대신 성과 창출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강택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북한경제 내에서 경공업 제품이 확대 생산될 수 있도록 경제 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생필품, 식량 등 일부분에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집중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과 연평도 사태로 올해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북한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후계체제 안정화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올 한 해 경제특구 중심의 대외개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주요 산업에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해 내년 이후 북한경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올해 북한경제 전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