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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자유 17년 연속 세계 최하위”


북한이 17년 연속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억압된 나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011년 경제자유 지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북한에서 단기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민간 연구단체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1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1백79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17년째 계속해서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자유는 전체 평균 1백 점 만점에 1점에 불과했습니다. 총 10개 분야 가운데, 기업활동과 무역, 재정, 정부지출, 통화, 투자, 금융, 노동 등 8개 분야에서 전혀 자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0점을 받았습니다. 재산권과 부패로부터의 자유에서 각각 1백 점 만점에 5점씩 받았지만, 이 또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앤소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체제 유지를 제일 중시하는 북한의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에서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장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묘하지만 작은 시장경제의 씨앗을 원하지만, 지도체제에서는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경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지만, 국가배급체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곤이 만연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앤소니 김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자유가 지난 해에도 변함없이 최악을 기록한 반면,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자유는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아프리카나 동구권 국가들은 자유경제의 부분적인 것들이라도 받아들이면서 전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상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사실 북한은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앤소니 김 연구원은 다른 나라들은 경제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나머지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자유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앤소니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단지 주체 내지는 선군정책, 그런 것들이 더 중요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죠.”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은 17년 연속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고,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9위, 일본은 20위, 한국은 35위에 올랐고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백35위와 1백3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이 17년 연속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억압된 나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011년 경제자유 지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북한에서 단기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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