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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중한 군사비 경제 발전에 장애물”

  • 최원기

북한이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신형 전차 ‘폭풍호’

북한이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신형 전차 ‘폭풍호’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장사정포 등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과중한 군사력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장사정포 등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과중한 군사력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신형 전차와 장사정포 등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신형 전차인 ‘폭풍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방 당국은 북한이 소련제 T-62 전차를 개량해 폭풍호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일보의 김민석 군사전문기자의 말입니다.

“폭풍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T-72를 본 땄지만 내용적으로는 T-62를 모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휴전선상에 장사정포를 새로 배치하고 특수전 병력도 늘렸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9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무인 정찰기도 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김민석 군사전문기자입니다.

“해안포 사격을 한 뒤에 연평도 근처에 무인 항공기를 띄웠는데 우리 정보당국은 정찰 활동보다는 무인 표적기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북한이 다시 재래식 무기를 증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퀴노네스 박사는 북한이 지난 20년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한국 서강대학교의 안찬일박사는 이 같은 무기 개발과 생산은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경제를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민경제’와 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제2경제’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차와 장사정포 같은 무기 생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속 기관인 ‘제2 경제 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찬일 박사의 말입니다.

“무기 생산과 판매, 수입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제2경제위원회 권한이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개발과 탱크 같은 군사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 인민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평양에서 제 12기2차 회의를 열고 전체 예산의 15.8%를 군사비에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강대 안찬일 박사는 북한의 실제 군사비 비율이 50%는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강도, 양강도 등 북쪽에서 가동되는 것은 군수 공장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군사비 비율이)50%이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군사비에 많은 돈을 쓰지만 그렇다고 이 돈이 인민군 장병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민군 병사들은 1일 7백-8백 그램의 식량을 배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이후 북한군은 하루 6백 그램도 배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찬일 박사입니다.

“일반 보병의 경우 과거 8백 그램은 받았는데 90년대 이후 6백 그램도 보장 받기 힘들 것입니다”

북한은 오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 경제를 살리려면 과중한 군사비를 줄이고 주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퀴노네스 박사의 말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퀴노네스 박사는 과중한 군사비가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가 발전하려면 군사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 당국은 북한이 한 해 5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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