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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위원장 방중 이후 북-중 경협 가속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8월26일 중국을 전격 방문해 랴오닝성과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3성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지린성 창춘에서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회담에서 중국 동북3성의 발전 방향을 본받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전했습니다.

<North Korea and China act#1 ycl 9/13> “동북진흥 전략을
더 잘 관철하여 조화롭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 위원장이 귀국한 지난 30일 이후 북한과 중국 양측에서는 경제협력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라선특구를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을 전담하는 국제무역지구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라선시는 훈춘의 중롄해상운송공사와 합작해 라진항을 이용해 화물선을 운항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도 동북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한 ‘초국경 경제협력지구’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5개국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지만, 특히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두만강 유역의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의 관계자는 북한과 무관세 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무역을 이달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시무역이란 접경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관세 교역을 하는 것으로, 투먼시는 이미 시장 개설과 법령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모두 북한의 라선특구와 중국의 동북지방을 잇는 두만강 유역의 접경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도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모두 끊음으로써 북한의 피를 말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돈 줄이 묶인다고 봐도 될 것 같구요,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이 오니까….”

한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지난 3월의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 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 의회 산하 독자적인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연구원은 북한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껄끄러운 관계인 한국 보다는 중국의 투자와 중국과의 합작이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낸토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측에 경제를 개혁하고 개방을 확대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도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기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과 현상유지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중국은 특히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최근 경제협력 조치들 역시 별개의 독립된 조치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고위급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과 2010년 5월 초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 양측 간에 빈번한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경제협력 논의는 점점 더 구체화 됐습니다.

존 박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혁이 실패한 이유로 당국자들이 개혁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련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당국자들에게 경제개혁과 개방을 주도하고 유지하는 방안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린성 등 중국 동북지방 개발에 북한의 함경북도 지방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함경북도 지방의 철광석 등 천연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중 간 경제협력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낸토 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화폐개혁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계속 실시할 경우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낸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반면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과거 라선특구가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지만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존 박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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