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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올 북한 관련 법안 4건 발의


미국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미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는 지난 4개월 동안 모두 4 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 의회가 올 들어 발의한 법안과 결의안이 모두 4건이라고요?

답) 그렇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각각 2건 씩, 모두 4건 입니다.

문) 먼저 상원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의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답) 네, 공화당 소속인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리처드 버 의원이 지난 2월 말 ‘2011 탈북 난민 입양 법안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1)’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관련 행정 부서와 협의해 북한을 떠나 무국적 난민으로 제 3국을 떠돌고 있는 고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미국 입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4월12일에는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의원이 북한버마간 핵과 미사일 등 군사협력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러면 하원에는 어떤 북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까?

답) 먼저 지난 1일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 (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북한의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등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 8일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이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의 리처드 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돕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이들 법안들에 대한 의회 내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또 통과 전망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먼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 관심이 가는데요?

답) 네, 이 법안은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것이고,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댄 버튼, 에드 로이스, 쉘리 버클리 등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8 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고, 이후 4명의 의원이 추가돼 법안의 공동 지지자가 12명에 이릅니다. 레티넨 의원은 그동안 줄곧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지난 해 5월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었습니다. 역시 이번 회기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의 경우는 상원과 하원에 모두 발의가 됐는데요, 지난 회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양원에 모두 발의되지 않았었나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해 3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상, 하원에 각각 동시 상정했었습니다. 당시 법안은 미주 한인 지역단체의 큰 지지를 받았고, 하원의 경우 30 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회기 후반에 발의됐고, 법안 발의 후 휴회와 중간 선거 등이 이어지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 측은 새로 발의된 `2011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의 통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니까, 2년 내내 일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때는 막판에 상정한 법안이었고, 회기가 너무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끝난 거였고, 그렇지만 여기에 관한 관심은 대단해요.”

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그동안 북한과 버마간 군사협력에 큰 우려를 나타내 왔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에 대한 의회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네, 상당히 좋다고 루거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루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8일 루거 의원과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그리고 제임스 이노페 의원 등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하원의 반응이 좋아서 12일 다시 유사한 내용으로 상, 하원 공동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 결의안은 상하 양원의 결의가 담겼다는 점과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느 파인스타인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차원에서 상정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지난 4개월간 미 의회에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이 4건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답) 네, 현 시점에서 발의된 법안의 수를 갖고 의회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크다, 적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의회 관계자는 아직 새 회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급박한 사안은 몇 주 내에도 일사천리로 처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의를 해놓고도 2년 회기 마지막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자동폐기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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