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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유엔에서 탈북자 문제 공방


워싱턴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반대를 위한 시위

워싱턴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반대를 위한 시위

미 고위관리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제3국 내 탈북자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측 대표는 그러나 ‘난민’ 이란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국 뿐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마리아 오테로 시민 안보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2일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제 3국 내 탈북자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테로 차관] “We share the Republic of Korea’s deep concerns regarding the treatment..

오테로 차관은 미국은 제3국 내 탈북 난민과 탈북 망명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한국과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매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연장되며 최고 6년까지 직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미국은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등 유엔 기구들, 역내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장일운 과장은 그러나 이날 오테로 차관의 지적을 반박하며 ‘난민’ 이란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장일운 과장] “My delegation does not even accept the terminology ‘refugee’ referred to by

장 과장은 난민이 정말 미국에 문제라면 이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60년 이상 지속한 적대정책의 산물이라며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 오테로 차관이 언급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지난 27일 개막부터 한국이 제 3국 내 탈북자 보호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의 반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달 27일 개막식에 이어 지난 1일에도 북한 정부에 유엔의 인권 관련 메카니즘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한국 당국자] “My delegation would like to just reiterate that the ROK remains deeply.. ..

한국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의 근거와 타당성 없는 비난에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북한측 대표는 그러나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한국인들에 대한 주한 미군의 범죄 행위들을 주장하며 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이런 주장은 그러나 유엔에서 설득력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도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계속 결의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표결에서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세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12일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회 등 북한인권 관련 상호 대화를 열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의 다루스만 보고관은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웃나라들은 탈북자를 송환하지 말고 국제 원칙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한편 한국 안팎에서 탈북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카고와 로스엔젤리스, 워싱턴에 이어 뉴욕한인회 등 30여개 단체들이 지난 1일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미국 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엔젤리스에서는 지난달 27일이에 이어 2일에도 대학생 40여명이 중국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중국대사관 앞에서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시위가 매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30여명이 4일 서울에서 탈북자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콘서트에서 세계 시민들에게 탈북자 보호를 위해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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