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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모저모] 북한과 인터넷


매주 화제성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 가는 `뉴스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국제 인권보고서에서 인터넷에 대한 북한 정부의 규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 현재 지구촌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국무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인터넷 세상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영화 감독인 피터 플레리가 2004년 북한에서 제작한 ‘삶의 하루-A day in the Life’ 란 제목의 다큐 영화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평양의 한 영어강습소에서 강사가 남학생에게 유창한 영어로 인터넷을 아느냐고 질문하자 학생이 답변을 못한 채 우물쭈물 거립니다.

Student: “Internet is…… (학생들의 폭소)…

강사의 거듭된 질문에 학생이 답변을 못하자 앞에 있는 다른 학생이 “International Network” 라고 말합니다.

이후 5년이 지난 2009년 평양. 미국 ‘ABC 방송’의 밥 우드러프 기자가 평양외국어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인터넷에 대해 묻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셜 네트워크 즉, 온라인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대해 들어봤냐는 질문입니다.

학생은 생소한 듯 페이스북이 무엇이냐고 거듭 묻고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인터넷은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공개 통신망이며 페이스북은 세계 6억 인구가 공유하는 인기 절정의 사회 관계 연결망입니다. 인터넷은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도 불리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정보를 주고 받을 뿐아니라 국적을 초월해 자신의 생각과 삶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입니다.

세계인터넷 통계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중국에서는 4억 2천만 명, 미국에서는 인구의 80 퍼센트가 넘는 2억 4천만 여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 4천 8백만 명 가운데 80 퍼센트가 넘는 4천만 명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며, 이란과 버마 등 대표적인 인권 탄압국에서도 인터넷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터넷 상황은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관리들과 선택된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중국에서 제공하는 국제전화선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국내 연결망은 독일의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지 않게 매우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선컴퓨터센터가 연결망을 모두 통제하며 정부가 허가한 정보만 연결해 받아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인권협약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공유해야 할 권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주요 유엔 인권협약국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에 대한 인터넷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평양 출신의 일부 고위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젊은이들이 늘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 한다고 말합니다. 평양의 한 여대생이 2009년 미국 ‘ABC 방송’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말은 그런 상황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깥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는 때가 오길 희망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왜 안 그러겠나요? 모든 큰 나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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