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NED에 지원하는 예산을 1천 376만 달러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예산은 현 1억 1천 7백만 달러에서 1억 4백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국무부는 미 의회가 지난 1983년 전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민주주의 진흥법에 근거해 NED에 매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ED의 칼 거슈먼 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국무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NED는 북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거슈먼 회장] “We have no plan to cut..
북한은 NED가 지원하는 100여개 나라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실제로 2013회계연도 NED 관련 예산안 설명에서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 북한과 중국, 티베트에 우선순위와 초점이 계속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ED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은 오히려 1개 프로그램이 더 추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NED는 지난 2011 회계연도에 총 1백 45만 달러를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15개 민간단체들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NED가 밝힌 지출 내역에 따르면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가장 많은 21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D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인권 문제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위해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NED는 또 `열린북한방송’과 `북한개혁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서울의 대북매체들에 총 49만 5천 달러, 북한 관련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 NK’ 에 14만 5천 달러, 그리고 NK 지식인연대에 12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내 민권을 신장하려는 탈북자들의 노력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8만 달러, 한국 내 민간단체들과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개발교육 목적으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에 4만 5천 달러, 북한의 장마당 활성화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국제민간기업센터(CIPE)에 7만 9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NED는 북한 등 100 여개 나라 1천 2백 개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국무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자유와 법치, 민주주의 가치, 민권교육, 인권 신장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NED는 계속 민간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거슈먼 NED회장은 북한 정부가NED를 대북 심리모략 기관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ED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 안팎의 소통이 단절된 북한 사회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민권과 자유 개방을 촉진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거슈먼 회장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이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거슈먼 회장] “ I want them just know that they are really not alone..
거슈먼 회장은 지구촌에는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권리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