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방세계의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이례적인 인터넷 회의가 열렸다고요?
답) 예. 미국, 캐나다 및 유럽국가들 총 28개국의 집단 안전보장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이 지난 2월 4일부터 5일간 향후 안보 정책에 관한 인터넷 회의를 열었습니다. 12곳의 저명한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회의에는 124개국에서 3천8백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문)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까?
답)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전체 참여 인원의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외에 정치, 군사, 외교, 재계의 유력 인사 50명도 참여했고요. 비정부기구 요원들과 파병 경험이 있는 군 당국자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문) 회의에서 특별히 중점을 둔 주제가 있습니까?
답) 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토와 유럽연합이 집단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총 10 가지 제언으로 취합됐습니다.
문) 최근 들어 테러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응책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야겠죠?
답) 회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통된 지적은 21세기의 안보 위협은 단순히 전투를 벌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의 경험을 보면 치안도 유지해야 하고, 구호 물품도 전달해야 하고, 농사도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 분야의 전략이 따라줘야 군사적인 업적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나토가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새롭게 조직해 비군사적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꾸준히 군 관계자들 과도 소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문) 사회가 안정되면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같은 테러조직에 가담하는 현지 주민들도 줄어들겠죠.
답) 예.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안보’를 지키라는 것인데요.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고, 부정 부패를 척결하며, 전장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문) 테러 공격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거대한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끼리만 함께 노력한다고 안보가 지켜지지는 않겠죠?
답)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나토와 유럽연합이 테러와 자연 재해 등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해 세계 각국과 상호 협력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항로를 보호하고, 중앙 아시아에서는 유전을 보호하며, 동남 아시아의 ‘황금 삼각지대’에서는 마약과의 전투를 함께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 갈수록 국가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답) 예. 전문가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안보 분야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칭 ‘유럽 정보부’(European Intelligence Agency)를 새롭게 출범시켜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취합한 정보들을 통합, 분석하고 공유하라는 것이죠. ‘유럽정보부’는 유럽 연합 차원의 공동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유럽안보학교(European Security Academy)도 만들어 유럽 각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군사 요원들에게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신기술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지금까지 소개된 제언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한 민간과 군사 분야의 통합 작전, 국경을 넘는 상호 협력이 계속 강조되고 있군요. 이 외에 다른 제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부족한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관할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고, 국제 위기에 대응하는 기금을 운영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나토와 유럽연합 간의 공동 협력 작전과 사업들을 소개하는 소식지를 3개월에 한 번씩 발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문) 이러한 열 가지 제언들은 실제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답) 네. 나토는 오는 11월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확립할 예정이고, 유럽연합은 2020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두 기구의 실무진에 이미 전달됐으며,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과 유럽연합의 캐서린 애쉬턴 외교대표에게 7일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124개국 전문가들이 제시한 향후 서방세계의 안보 정책 제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