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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백두산 화산 폭발 따른 대량 탈북 대비책 세워야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23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주장을 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박정란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백두산 화산 폭발과 그 영향에 관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북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답) 지금까지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임박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탈북자들이 발생을 과연 얼마나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 규모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떤 예측 요인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정교한 예측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대규모 탈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탈북이 일어나지 못하고 아예 어떤 경우에는 북한 내부에 이제 갇혀버리는 그러한 유민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북한 사회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그간의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던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 재해의 피해와 맞물리게 될 경우에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정치적인 불만들이 더 고조가 될 수가 있는 북한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발생을 한다거나 안에 갇혀버리게 될 경우에도 그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들, 식량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화산 폭발 이후에 2차, 3차의 여러 가지 재해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계층간의 갈등도 야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인 여파 외에도 북한 내부에서 좀 더 외부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아무래도 탈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인적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제한된 자본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또 계층적으로 갈등이 나타날 있는 소지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문) 화산 폭발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전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하시나요?

답)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탈북이 발생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규모를 일단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대규모로 탈북이 이루어 질 것이다, 막연한 예측은 좀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 예측도 중요하지만 과연 탈북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탈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탈북의 유형과 경로, 경과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관심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예 어느 경우에 따라서나 압록강이나 두만강, 이 쪽까지 피해가 확산이 된다면 화산폭발로 인한 여파가 있다면 아예 탈북을 시도조차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서 북한 내륙지역으로 밑으로 유민화 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 안에서 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각도로 탈북의 규모나 주체, 경과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까운 나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 기본적으로 갇힐 경우나 대규모 탈북이 일어날 경우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존의 어떤 군사적인 안보 위협도 이주 자체로 물론 불거질 수 있지만, 인간 안보에 좀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국제 사회에서 이주가 촉발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나 공동체, 이런 안보와 촉발이 되기도 하고, 또 이주자가 어느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그 안에서 안보 상황이 인간 안보와 관련된 상황들이 위협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탈북으로 인해서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또 1차적인 유입국이 될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고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접한 국가 외에도 탈북자들의 2차 유입국이 될 수 있는 동남아 국가라든지, 또 영구적인 비호국이 될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될 수 있고요, 캐나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또 한국,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화산 폭발이라는 것이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답) 사실 그 폭발이 확실하게 100% 있다 없다를 지금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 이전에 어떤 백두산 화산 폭발이 예측된 이 시기에도 탈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임박하거나 그 직후에 날 수 있는 폭발적인 탈북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갇히면서 북한 내부에 불안정성의 증가라든지, 그런 어떤 백두산 화산 폭발을 기점으로 한 시기마다 탈북의 양상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이라도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법 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인적, 물적 지원 역량들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그 과정들이 지금부터 선행되지 않으면 갑자기 어떤 대규모 탈북이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문)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박정란 박사로부터 백두산 화산 폭발이 발생할 경우 대량 탈북 가능성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김근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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