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당국자는 12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겠다는 북한의 방침에 맞서 이번 주 중에 관련국들에게 금강산 관광과 투자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금강산지구 내 한국 측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외교적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초에 재외공관에 관련 지침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자제를 요청할 대상 국가는 금강산 지구에 관광하거나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 관광사업대책반 회의를 열어 북측의 일방 조치에 대한 외교적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2일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히고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던 한국 측 관계자들을 모두 추방했었습니다. 또 최근엔 해외 취재진 등을 불러 라선에서 배를 타고 가는 금강산 시범관광을 실시하는 등 한국 측 재산 처분과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현대아산 등을 통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