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통고문을 통해 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구 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모든 한국측 당사자들은 북한이 이미 동결 몰수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고했습니다.
대변인 통고는 특히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대변인 통고는 또 “특구가 신설되고 특구법이 채택되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말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 또는 개인이 특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측의 이번 통고 조치는 지난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한국 외에 다른 나라들과 합작 개발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조치가 남북당국간 합의와 한국측 사업자들과의 계약 사항을 위반한 조치라고 반박하는 한편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될 것입니다, 북한의 통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향은 앞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 정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아산 측은 예상치 못한 조치라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오후 2시 30분쯤 금강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북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지만 북측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것인 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다른 투자업체들과 상의한 뒤 북한으로 갈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연구기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민간업자들의 동결 부동산을 완전히 몰수하는 조치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내 한국측 자산 정리가 외국업체 투자를 유치하려는 북한으로선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제3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남측하고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3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론 민간 관광업자를 불러서 빨리 관광을 재개하라는 남쪽에 대한 압박 이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현재 금강산 특구 내에는 이산가족 면회소 등 한국 정부와 한국 관광공사가 1천242억원 미화 약 1억1천500만 달러를 들여 지은 부동산 5건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아산과 20여개 민간업체들이 모두 약 3천600억원 미화 약 3억3천만 달러를 투자해 수도와 전력 등 각종 인프라 시설과 호텔, 식당, 상점 등을 지어놓았습니다.
지난 해 4월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선 몰수 조치를 그리고 민간업체 부동산에 대해선 동결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