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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카일 상원의원, “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 북한 위협 외면한 것”


미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북한의 위협을 외면한 것이라고 미 상원의 중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 존 카일 공화당 원내총무는 12일 미 국방대학재단이 주최한 미사일 방어와 핵 억지력 관련 행사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머잖아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란이 우주발사체 개발에서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카일 의원은 말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토 방위를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 지상배치 중거리 미사일 방어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GMD) 체제에 대한 지출이 전임 부시 행정부 때와 비교해 40억 달러가 줄었다는 겁니다.

카일 의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비준 받는데 성공했지만, 북한과 이란처럼 핵 야욕을 버리지 않는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그 같은 이상은 현실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카일 의원은 강력한 분배 감시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자신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지만 지원 식량이 굶주린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명확한 분배감시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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