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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내년 미-한 미사일지침 협의 계속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도 양국간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미국과 한국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에 관한 협의를 내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합의된 미-한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사거리 300 km, 탄두 중량 500 kg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은 사거리 300 km를 500 km에서-1천 km 이내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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