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다음주 중 북한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제 예비회담은 설 연휴 등을 감안할 때 2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비회담은 대령급이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참가 대상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해 9월 남북 군사 실무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예비회담을 통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낸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의 시인, 사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안에만 무게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회담에서 같은 비중으로 제기를 할 것이고,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고위급 당국자 회담도 제의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북간에 우리로서는 중요한 핵심적인 안보 현안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은 남북간에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고위급 대화의 급과 시기, 의제 등을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 핵 문제를 전담하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북한 외무성 사이에 공식 교섭채널이 없어 어떤 형식으로 통보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비핵화 협상은 6자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며 남북간 회담이 열릴 경우 6자회담 틀 내에서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북측의 의지를 확인해보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비회담이 열린다 해도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비핵화 의지를 밝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 국방부 박용옥 전 차관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 나온 대화 공세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선 서해 NLL문제의 해결과 미-북 관계 개선 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고위급 군사회담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회담에서 남북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예비회담을 해 본 뒤 본회담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그동안의 회담처럼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북측의 정치선전의 장이 되면 본회담을 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촉즉발의 대치를 해오던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정세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은 21일 주한 외교단 초청 행사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인 2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회담에서 남북간 모든 군사적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전날 보낸 전통문에 회담 시기를 2월 상순의 합의되는 날짜로, 예비회담은 1월말 경 갖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