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된 ‘2013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15일 발표한 행정부 정책성명에서, 미국 동부해안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건설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관리국은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와 알래스카 주에 이어 세 번째 미사일 방어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예산 절감 때문에 기지 건설의 타당성이나 비용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관리국은 또‘2013년 국방수권법안’이 2014년 예산안에 요격미사일 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을 집행하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이 법안이 제한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2016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미 동부해안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전략군소위원회의 마이클 터너 위원장은 최근 미국 본토에 대한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맞서기 위해 동부해안 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백악관, '미 동부해안 MD, 시기상조'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동부해안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건설하도록 한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백악관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