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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명박 정부 3년 대북정책 바뀌나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오는 25일로 만 3년이 됩니다. 한국 내에선 이명박 정부가 견지해 온 ‘비핵 개방 3천’ 대북정책에 대해 여전히 지지와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대해,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북한의 군사 도발 속에서도 원칙의 일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3년 동안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개방과 경제발전을 한국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천’으로 요약됩니다.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과 2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해에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평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인 지금까지도 한국 내에선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아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고 개방을 유도한 성과를 묻는 질문에 한국민들이 내린 점수는 5점 만점에 2.9점으로 보통수준인 3점을 약간 밑돌았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팽팽합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이 정상적인 관계로 가는 데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대가 있는 것이고 결과로 평가를 받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론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반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비핵 개방 3천 정책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 개방 3천에 의해서 북한의 핵 억지력은 더욱 강화됐고 나아가서 개방보다 폐쇄가 더 심화됐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은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반도 안팎의 상황으로 미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집권 후반기 남북관계 개선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목표로 선언한 북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면 시간을 다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며 국민들이 북한 도발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면서도 남북이 평화를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도 지금 변화하는 게 여러 면에서 좋은 기회”라며 “금년이 좋은 기회”라고 덧붙여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조속한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올해를 성과 없이 넘기면 내년에는 남북대화의 동력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 당국이 스스로 태도를 바꿔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북 핵 문제를 풀려는 대화의지가 한국이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보다 큰 변수라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남북 내부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현재까진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외부적 변수 특히 미국과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북한에 대해 압박하고 한국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보다 강하게 작동하면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식의 패턴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면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미국이 6자회담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6자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즉, UEP 문제 등과 관련 여러 전제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한국과의 공조 원칙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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