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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평양주재 영국대사, “북한정권 시장 문 닫을 수 없는 상황”


토론회에 참석한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

토론회에 참석한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

북한 정권에 시장은 최대 골치거리의 하나라고,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가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시장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시장은 북한 정권에 중대한 정치적 위협이라고,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가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념상 국가가 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식품 등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한 현 상황은 이념적으로 중대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평양에서 근무했던 에버라드 전 대사는 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에서 물건 값만 흥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온갖 종류의 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중요한 정보교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아마도 북한에서 가장 제한 없이 정보가 교환되는 장소는 시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마지 못해 인정하는 시장세력이 성장하는 것도 북한 정권에는 위협이라고 에버라드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시장과 함께 성장한 상인들은 소득을 국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고, 따라서 정부가 이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은 2009년 말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그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자 정부에 더욱 적대적인 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북한의 시장에서 주민들이 공공연히 당국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they also represent an incredible act of …

특히 당국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시장과는 달리, 불법 시장이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이른바 `개구리 장마당’의 경우, 상인들이 단속원들에게 저항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북한 당국이 주기적으로 시장을 단속하는 것도 바로 시장이 제기하는 그 같은 위협 때문이라면서, 화폐개혁과 함께 시장을 폐쇄하려고 시도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에버라드 전 대사는 내다봤습니다.

"the regime has to back down..

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시장을 폐쇄한 지 몇 달 만에 다시 시장을 허용한 것은 시장 없이는 주민들의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시장 없이는 식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에버라드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시장의 성장이 탐탁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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