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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커크 미 의원, “투명성 보장돼야 대북 식량지원”


마크 커크 상원의원 (자료사진)

마크 커크 상원의원 (자료사진)

미국은 투명성 등 식량 분배감시 조건을 확실히 하기 전에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미 연방 상원의 마크 커크 의원이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지난 해 11월 일리노이 주에서 당선된 커크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한인 이산가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산가족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커크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문) 커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최근 미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요, 미 의회 내에서는 지원과 관련해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 대북 식량 지원을 찬성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배고픈 아이들은 정치를 모른다”고 했고, 에티오피아 공산정권에 식량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옳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의 성격과 상관 없이 약 7백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됩니다.

문)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배고픈 주민들이 아닌 정권의 선전과 군부에 전용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점을 우려하지는 않으십니까?

답) 분배감시 없이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배고픈 아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의 원칙은 계속하면서, 지원된 식량이 정말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문) 북한은 지난 2009년 미국의 식량 분배감시 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미국과의 분배감시 협정을 파기한 것도 바로 북한이지 않았나요?

답) 저는 북한에 식량 지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식량이 돌아가도록 확실히 해야 하고, 만일 북한이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식량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문제가 의원님에게, 그리고 미 의회에 왜 중요한가요?

답)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 십만 명입니다. 한국인들 일부가 북한 내 가족과 만날 수 있었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반 세기 이상이 지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현 국무장관 등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채널을 통해서 지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혜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그리고 그 같은 반응에 만족하시는지요?

답)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오늘 제가 일전에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을 보내왔는데요,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내 가족 상봉을 돕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큰 결의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보냅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무역, 외교, 군사 외에 인도적 문제에도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다음 주면 북한의 천안함 격침 사건 1주년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답) 미국 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한번 더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거라는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전쟁은 엄청난 인도적 비극을 가져오는 동시에, 군사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급속한 패배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군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북한은 마치 곧 붕괴할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정권 생존을 위해서는 북한이 물러서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군사적 행동은 북한 정권의 불가피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 최근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잠재적 적과도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에 효과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우려해 북한과의 역사적인 동맹관계를 어렵게 유지해 오고 있지요.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아시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본의 지진 사태로 현재 상하이, 홍콩 등 중국 주식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군사적 수단이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언제나 더 나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문) 의회 일부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북한이 이란, 시리아, 버마, 그리고 헤즈볼라, 하마스 등 테러단체에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이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답)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이란 테러를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촉진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이래로 북한의 직접적인 테러 행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이를 근거로 판단을 새롭게 할 열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연방 상원의원과의 인터뷰를 보내 드렸습니다. 인터뷰에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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