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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북한에 기회 열어놔”


2일 청와대에서 신년 연설을 하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

2일 청와대에서 신년 연설을 하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오늘 (2일) 신년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첫 번째 숙제로 꼽으며 북한에게는 기회의 창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임진년 새해 특별국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지금으로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새로운 기회도 있기 마련이라며 북한이 기회의 창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 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일괄타결책 ‘그랜드 바겐’ 방안에 대한 의지도 거듭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김 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드러냈습니다.

연설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북한 내 상황 전개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연설은 새로운 대북 제안을 담지 않았고 이제까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놓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수준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숩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에서의 유연성 확보라는 그런 정도의 태도를 유지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 대북 행보 보다는 뭔가 상황들을 보면서 남북관계에 임하겠다는 이런 신중한 태도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또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국간 대화를 기대했다가 북한 새 지도부가 강경하게 나오자 마땅히 선택할 카드가 줄어든 탓이기도 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나 김 위원장 조문 문제 등으로 불신이 커진데다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내부단속 차원에서도 이 대통령의 연설에 호응하긴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북한이 대남 비난을 계속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탐색과 관망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년연설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면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을 펼칠 경우 한국 정부도 외교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통미봉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그렇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구요, 실제로 전략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결국 북한이 만약 그런 전략을 쓸 경우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과 ‘그랜드 바겐’을 재차 강조한 것 또한 북 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풀이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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