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부 12년간 북한에 35억 달러 송금


한국 정부가 지난 12년간 관광 대가와 교역 대금 등으로 북한에 지불한 돈이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북한의 재정 규모와 맞먹는 액수인데요, 최근 북한이 일련의 대남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도 세습 진행과정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지난 12년간 북한에 보낸 돈이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돈은 관광 대가와 교역 대금 등으로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2008년 한 해 북한의 전체 재정 규모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송금 내역을 보면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등 교역 대금이 23억8천만 달러로 6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강산과 개성관광에 지불한 돈이 5억6천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김대중 정부 시절 현대그룹이 사업 대가로 지급한 4억5천만 달러,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립에 각각 1억 달러와 40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정권 별로는 노무현 정부가 1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가 13억 달러,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7억6천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경협 초창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에선 관광 대금이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정부 이후엔 남북간 경협이 활기를 띠면서 교역 대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남북관계 경색으로 관광 대금은 크게 줄었으나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서 규모가 커져 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송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은 연간 3억 달러에 달하던 돈줄이 막혀 극심한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일련의 대남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도 김정은으로의 세습 진행과정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비핵화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대규모 경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현인택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도 조속히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등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늠할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