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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천안함 대북 조치 이후 첫 방북 승인


한국 정부, 천안함 대북 조치 이후 첫 방북 승인

한국 정부, 천안함 대북 조치 이후 첫 방북 승인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민간 지원단체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방북 승인 역시 대북 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현재 대북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3일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신청한 실무진들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한국 정부는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대북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4일 이미 방역물자 반출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방역물자 사용법 등을 북측에 설명하기 위한 의사 1명과 물자운송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서 북한 방문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는 17일 육로로 개성을 방문해 4억 원 규모의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원 물자는 말라리아 감염 진단키트와 방충망, 임신부용 예방약 등으로 북한 개성시와 장풍군 등 4개 지역에 전달됩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남측 국민의 방북을 전면 불허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날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방북 승인과 관련한 대북 조치가 탄력적으로 운용될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방북 승인 역시 대북 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말라리아 방역은 남북한 주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특수성을 감안해 방북을 승인했다”며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24조치 때 말했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지원 원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접경 지역의 말라리아 방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물자 반출을 승인한 것입니다. 폭넓게 본다면 말라리아 방역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대북 지원 원칙과 방침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통일부는 밀가루 3백 t을 개성지역 탁아소에 전달하기 위한 종교 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방북 필요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대북 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평양 상주사무소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신청한 방북도 불허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여전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게 한국 정부 방침”이라며 “방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밀가루와 분유 등 1억 2천 만원 상당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승인된 물자는 모두 4건으로 황해북도, 평안도 등의 영유아와 환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북 조치 발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4건의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됐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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