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일 남북관계에 대한 발전의 기대를 가볍게 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북한 당국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유연한 정책을 지속하면서 시간을 두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의 새 지도부가 폐쇄와 낙후에 빠지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개방과 발전을 택해야 한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한국 정부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과 함께 소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언제든지 협력하고 노력을 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고,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탱크부대를 방문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시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대해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 정책노선을 유지하며 체제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사설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김정일 위원장과 동일시하며 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운영과 경제 부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성새, 방패가 되어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통일부는 경제 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을 주력 전선으로 정하고, ‘식량 문제 해결과 함남의 불길 확산’ 등을 주장하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총 돌격전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용해 온 ‘강성대국’이란 말 대신 ‘강성국가’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경제 부문의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통일부는 또 군사 부문에서 선군혁명의 계승과 함께 당 중심의 운영을 부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달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김 부위원장이 첫 시찰지로 북한 선군정치의 기원이 된 근위서울류경수 제 105탱크사단을 방문한 것도 선군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제 105탱크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한 전차부대로 생전에 김정일 위원장도 매년 1월 1일을 전후해 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 관계와 대외정책에서도 당분간 기존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남 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선언에 따른 통일 유훈 관철 등을 강조하며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 겁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대남 강경노선을 유지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4년 만에 다시 등장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반외세, 민족자주 통일을 주장해온 그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중, 방러 성과를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선린우호 관계를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언급했던 비핵화 실현 등 핵 문제 관련 언급이 빠진 것이 특이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미-북과 북-중 대화를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또 신년 공동사설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 “앞으로 있을 비핵화 협상의 방향과 내용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라고 언급해 추후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에 이어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남 강경기조를 밝힌 가운데 한국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 정책노선을 유지하며 체제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