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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대북 제재, 실효성 기대”


북한 문제를 논의중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자료사진).

북한 문제를 논의중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실질적인 대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적으론 기대에 못 미치지만 비중 있는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오름으로써 북한 새 지도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3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기업 3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조치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새롭게 추가된 단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핵심 단체들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우선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곳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통상부 한혜진 부대변인 입니다.

[녹취: 외통부 한혜진 부대변인] “불법 WMD 관련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핵심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조치, 이번에 추가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치와 이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북 제재가 앞으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 하에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론 기대에 못 미치지만 비중 있는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오름으로써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청송연합을 비롯해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위한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하는 곳들인 만큼, 북한 새 지도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이 향후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들과의 거래에서도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아울러 북한제재위원회가 향후 1년 동안의 활동 내역을 담은 연간 작업 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북한 압록강개발은행과 청송연합, 그리고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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