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난민 신분 탈북자, 영국에 가장 많아

문) 지난 달에 난민 신분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917명이란 UNHCR 의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더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됐군요?

답) 네, 국가별로 난민 신분 탈북자가 몇 명인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계가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문) 간단히 ‘탈북 난민’이라고 용어를 통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UNHCR이 현재의 ‘난민 신분’을 강조하는 겁니까?

답) UNHCR의 난민 통계는 해외에 정착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난민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난민이었지만 그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난민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난민 통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유엔 관계자는 과거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난민이 시민권 (Citizenship)을 취득하면 통계에서 누락된다고 말했지만 12일 최종 확인 결과 영주권을 취득해도 난민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탈북 난민이 아니라 적어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재 난민 신분으로 있는 탈북자들의 통계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런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영국에 가장 많다구요?

답) 네, 2010년 말 현재 58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탈북자 1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뒤 계속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적어도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으로 난민 집계에서 제외된 탈북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두 번째로 난민 신분 탈북자가 많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답) 독일입니다. 2010년 말 현재 14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는 2004년에 276명의 탈북 난민이 거주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독일은 5년 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탈북자가 영주권을 취득해 난민 신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32명, 그리고 호주와 미국이 25명, 캐나다 23명, 벨기에 22명, 노르웨이와 러시아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신분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지난달 말 현재 122명이라고 국무부가 밝혔는데요. UNHCR의 통계와 비교해 보면, 역시 많은 탈북자가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122명 가운데 2010년 말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10명 인데요. 미국의 경우 난민은 입국 후 1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80명 이상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그럼 캐나다도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 난민들 때문에 난민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답) 맞습니다. 캐나다는 난민 지위를 받은 지 6개월 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올 초에 2007년부터 2010년 말 사이에 입국한 탈북자 116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3명이라고 발표한 UNHCR의 통계를 감안해 보면 적어도 90명 이상이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끝으로 다른 나라의 난민 신분 탈북자 현황은 어떤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답) 덴마크에 9명, 스웨덴에 8명, 아일랜드 6명, 스위스 4명, 키르기스스탄 3명, 이스라엘 2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UNHCR은 또 보고서에서 망명 지위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해외 탈북자가 지난 해 말 현재 2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입국자 2만 1천 명을 넘어선 한국은 탈북자를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UNHCR의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난민 신분의 해외 탈북자와 망명 신청자를 합하면 1천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빠진 탈북자까지 합하면 규모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네요.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