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6자회담 재개 조건에 우라늄 농축 문제 포함돼야”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북 핵 6자회담 재개 조건에 이 문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가 복안을 갖고 있지만 재개 조건은 5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 관련국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관련국들과 함께 현재 대처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와 북한의 핵 시설 동결 선언 등 기존의 6자회담 재개 조건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이 추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관련국들과의 6자회담 재개 조건 협의 내용에 대해선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조건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선 6자회담 재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연평도 문제에서도 당연히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이것이 6자회담과 물론 직접 연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 6자회담의 의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천안함 때와 마찬가지로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영변 지역 말고도 3~4 곳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첩보 수준의 보도로 정부도 그동안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비밀시설이 더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추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문제와 관련해선 김 장관은 “현재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부 여부를 결론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평도 사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지만 중국이 보다 분명하고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외무장관 회담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연평도 도발을 규탄한다고 거듭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최근 한반도 유사시 납북 피해자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일본과 안보 분야에선 초보적 수준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