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군 교전규칙 전면 개정키로


한국군의 도강훈련 (자료사진)

한국군의 도강훈련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폭격에 대한 대응 사격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교전규칙을 전면 개정키로 했습니다. 공격에 대한 대응 수위를 크게 높이고 민간인이 공격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교전규칙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의 교전규칙이 57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갖고 현재의 교전규칙을 고쳐 북한의 공격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인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대한 교전수칙도 별도로 신설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도 지난 23일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화상전화에서 교전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북한 군이 연평도 일대를 공격할 당시 한국 군은 북한 군이 170여 발의 포격을 가할 동안 불과 80발만을 대응 사격한 것으로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태영 한국 국방장관의 해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장병들은 교전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사격이 있을 경우엔 그런 사격에 대등한 무기 체계를 갖고 적 사격의 두 배 정도로 하게끔 그런 교전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전규칙은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군과 협의해 제정한 것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 규칙을 정해 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지상전력 등 군 전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했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감축 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공격을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그리고 유엔헌장을 위반한 무력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사죄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한편 한국 군의 대응 사격 과정에서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응사격을 한 K-9 자주포는 연평 부대가 보유한 총 6문 가운데 3문 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북한의 포격으로 자주포 6문 중 2문이 전자회로 장애를 일으켰고 1문은 앞선 훈련 때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건 당일인 23일엔 6문이 동원됐다고 말했다가 24일엔 4문으로 그리고 25일엔 3문으로 잇따라 말을 바꾸는 바람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번 공격에 대량인명살상용 무기인 122밀리미터 방사포를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연평도 우체국 부근 등에 떨어진 방사포 탄피를 수거해 확인했습니다. 방사포는 폭약량이 같은 급의 곡사포보다 8배나 돼 살상력이 훨씬 큰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한편 북한은 전날 유엔군사령부가 제의한 장성급 회담을 25일 거부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서해가 분쟁수역이 된 것은 미국이 북측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 때문”이라며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없이 2차, 3차로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