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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정책 기조 ‘원칙대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존 원칙을 한층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않겠다는 정책기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또 다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6일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출입기자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의 문턱을 넘는다면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5.24 제재 조치로 북한이 해마다 3억 달러의 소득을 차단 당하고 있다”며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정책은 장관이 바뀌느냐 아니냐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해 대북정책이 원칙대로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주고도 북한에 핀잔을 받아가며 대화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며 “북한의 최근 평화공세도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기존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현지시각으로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반드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해야 잘못을 또 안 한다”고 말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 표명은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방안의 첫 단추로서 남북대화의 필요성 부각, 그리고 지난달 말 재보궐 선거에서의 패배 등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개각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북한이 강경파로 지목하고 있는 현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는 최고위층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9일 “대북정책과 남북대화에 있어서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공은 여전히 북한에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남북대화 가능성이 한층 줄어들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진욱 박사입니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다, 그것이 되면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대화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원칙론적이지만 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안되면 대화를 안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강한 메시지는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방안과 관련해선 “그것이 3단계가 될지 몇 단계가 될지 아직 모른다”며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즉 UEP를 중단시키고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 UEP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UEP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고 6자회담으로 가면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단 6자회담을 열고 거기서 UEP 문제를 다루자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 한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점을 또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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