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0년 만에 개정된 북한 노동당 당 규약이 김일성 일가의 권력세습을 제도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7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을 주제로 서울에서 연 학술회의에서 북한 전문가들은 새 노동당 규약이 1980년 옛 규약에서 세습에 부적합한 내용을 빼고 세습의 당위성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자로 나온 고려대학교 임재천 교수는 새 당 규약이 이전 규약과는 달리 김일성의 상징성을 크게 강화해 사실상 노동당을 김일성 일가의 당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80년 당 규약의 경우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서문에만 4회 나오는데 이번 당 규약 개정에선 서문에 10회 본문에 9회나 나옵니다. 북한 당 사상 군 인민정권 근로단체 청년운동 등 모든 분야와 조직의 시원과 김일성의 활동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도 새로운 당 규약은 노동당을 김일성 일가의 사당으로 만들면서 대대로 권력을 누리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대 세습의 부당성을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통해 상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만경대 가문에 의한 사당화와 상속화를 제도적으로 정강화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새 당 규약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노동당 규약이 이처럼 권력세습을 아예 제도화한 데는 김정은으로의 세습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정당성 문제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가 배어있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 학자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현성일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론’과 ‘자질론’을 내세워 세습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김정은은 아예 세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구태여 세습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감출 필요도 없겠다, 감추려 해도 이제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내린 결심이 차라리 정면돌파하자, 당연히 우리 사회에선 세습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규약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학술회의를 주최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김정은으로의 세습이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인 내년 4월15일을 맞아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권력 누수를 걱정해 김 위원장이 권력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김 씨 일가 왕조가 완성되어가는 모양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성일 박사는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김 위원장의 신상에 이상이 생기면 권력층과 군부가 세습을 받아들일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3대 세습은 모래 위의 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해 노동당 규약을 30년 만에 개정한 것은 김일성 일가가 대대로 권력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별다른 공적도 없는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작업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