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부 종교계가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17일),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내일 오전, 중국 단둥을 통해 북한에 밀가루 1백72t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측은 이미 지난 3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들을 만나 밀가루 지원에 합의했으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밀가루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 지원이 제3국에서 이뤄졌다면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것은 명백한 교류협력법 위반이며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중국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날 경우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에 물품 등을 반출 할 때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 정부는 현재 대북 5.24 조치에 따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물품 반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