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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티 의장, 한국 정부.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발언하는 수전 숄티 의장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발언하는 수전 숄티 의장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오늘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27일 한국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현인택 장관이 숄티 의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은 북한인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의장은 또 북한자유주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실을 찾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숄티 의장은 독일 통일처럼 한반도 통일도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탈북자뿐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시민단체들도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이날 국회에선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2백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내에서 명백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자유로운 인권과 권리를 평생 못 누린 인권 사각지대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숭고한 책무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에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고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정작 대한민국만 하지 못하고 있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잘 처리하는 문제를 의장님과 고민해보겠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을 실었고,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교수 역시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가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북한인권법안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탈북자 2백 1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25%나 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52%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게 해 3대 세습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전 정부의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강경책 모두 ‘북한 인권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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