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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민간 대북 지원 재개 검토


대북 지원 식량 싣는 한국 (자료사진)

대북 지원 식량 싣는 한국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지난 해 11월 연평도 사태 이후 보류해온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북한의 식량 실태에 대한 유엔의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 내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차원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이나 재개 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도 22일 한 세미나에서 북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직접 다가서는 ‘스마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해 11월 연평도 사태 이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류 변화는 WFP,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주말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미국 정부의 지원 움직임과는 별도로 대북 지원을 본격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천안함 1주기가 끝난 뒤 이르면 다음 달 쯤 민간 차원의 지원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군대로 전용되기 쉬운 쌀보다는 옥수수와 콩 등을 중심으로 수 만 t의 식량과 의약품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해 1월 옥수수 1만 t을 북한에 지원키로 했으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터지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식량 지원일 경우 취약계층에까지 전달되도록 분배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 지원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당국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의 식량 사정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남북관계 상황 전반에 대한 판단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이 2012년 강성대국에 대비한 비축용일 가능성이 있고, 대규모 지원을 할 경우 배급체계가 회복되면서 시장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들과 한국 내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북 모두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이 남북대화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4월쯤 되면 대북 지원 등을 매개로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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