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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거리 연장, 북 도발 저지 못해"


19일 미국기업연구소(AEI) 안보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브루스 벡톨 교수.

19일 미국기업연구소(AEI) 안보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브루스 벡톨 교수.

300km 이내로 묶여있는 한국 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연장되도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건데요. 워싱턴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를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 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주립대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교수] “Those longer range missiles no matter how many they get, no matter what the range is…“

군사 전문가인 벡톨 교수는 한국 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아무리 연장되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특수부대와 같은 북한의 3대 비대칭 무기가 핵무기 보다도 한국에 더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으로서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당장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교수] “They need to have advanced PAC 3 missile systems like the Japanese already have…”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으로부터 군 기지와 광주, 부산과 같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PAC 3)과 해상 요격미사일 (SM 3)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벡톨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정작 필요한 미사일 방어체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중요성이 덜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매달리고 있다며,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을 달래기 위해 마지못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PAC 3)은 미군 기지 보호에 그치는 만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마자 연구원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민간인과 군 기지를 보호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마자 연구원] “It doesn’t actually protect South Korean citizens or military bases…”

마자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으로서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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