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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장.차관 북한인권법 통과 국회 설득 나서


한국 통일부가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직접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장관과 차관까지 직접 나서 여야 정당 대표 등을 만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현재 열리고 있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장관과 차관까지 나서 국회의원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지난 해 2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넘게 야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인택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와 제1야당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 국회가 협조를 해 줄 것을 양당에 각기 요청했습니다.”

엄종식 차관도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의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 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장. 차관들의 이런 요청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이어서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남북대화 재개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차관은 그동안 각종 토론회나 인권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사진전 등 북한인권 관련 각종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법 제정을 위한 여론 조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기본적으론 국회의 절차와 의원들의 협조에 달려 있는 문제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편 140 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는 4월27일 자리가 빈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법 지지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주자는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그 일환으로 선거운동 기간인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분당 등 선거가 치러지는 3개 지역에서 나흘씩 북한인권 사진전을 열어 유권자들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에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통상부에는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를 두도록 한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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