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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인권 개선 정책 지침 국가 차원서 첫 마련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로드맵 구축’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국가인권위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로드맵 구축’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국가인권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국가기관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런 정책지침을 만들어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을 포괄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정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부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에 의뢰해 만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로드맵 구축’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국가기관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침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범위를 북한 주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으로 설정하고 각각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목표와 주요 전략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 목표로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자고 제안했고, 중기적으론 북한 내 인권 개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자유권의 신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론 북한 정권을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유도하고 자유권과 정보 접근권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들도 단계별로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론 한국 내 북한인권 관련 민관협력체를 만드는 한편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사회의 감시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남북한 인권대화 추진, 북한 내 독립적인 인권기구 설립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입니다.

“북한도 외부의 인권에 대한 압력에 대해 어느 정도 조응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북한인권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사회적인 권리부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끌어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북 인권 종합전략을 맡을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 나라의 북한인권대사 협의체를 가동하고 제네바에서의 비공개 북한인권 국제협의체 구성, 그리고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동방안들도 내놓았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현물을 정치범과 맞교환하는 옛 동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이 보고서는 앞으로 국가인권위가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할 때 유용한 지침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로드맵 아래서 개별적인 부서, 예컨대 외교부나 통일부 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권고를 하게 됐을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연구를 한 것이죠.”

국가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탈북자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상황 점검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조사, 그리고 북한 인권팀 신설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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