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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민간 차원 대북 심리전 강화


한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심리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북한 주민 의식 변화를 위해 민간 대북방송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합동참모본부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북심리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새해를 맞아 대북 심리전 총괄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6일 대북 심리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지원본부 아래 대북심리전을 전담하는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폐지된 이래 1년9개월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민군심리전부는 기존의 전략기획본부에 있던 군사기획부를 개편한 것으로, 민군작전과와 심리전과, 계엄과, 해외파병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의 국군심리전단이 수행하는 대북 심리전을 총괄 기획하는 게 민군심리전부의 주요 업무입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입니다.

심리전 업무를 기획, 계획하는 부서로 국방부가 심리전을 시행하고 합참은 정책적인 차원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은 지휘와 작전, 방송, 매체개발을 비롯한 8개 부서를 두고 있으며 예하에 심리전 제1, 3중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기습도발을 겪으며 대북 심리전 분야가 중요한 대북 전략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심리전이 강도 높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의 대북 심리전은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개됐습니다.

재개 직후에는 FM 전파를 이용한 대북방송만을 실시했으나 지난 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전단 40만 장도 살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통일부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국내외 대북 인권단체 활동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입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행복권과 기본권을 누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을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사의 방송 컨텐츠 개발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북한방송 등 한국 내 4개 민간 대북방송국은 지난 달 합동 공개방송을 열어 한국 정부에 중파 주파수를 배정해줄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통일부 등 유관부처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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