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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추진


10일 개성공업구를 방문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대표단

10일 개성공업구를 방문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대표단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5.24 조치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개성공단 설비 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추가 활성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5일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회담 추진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하며, 회담이 성사될 경우 기숙사 건설 등 근로자 공급 문제 뿐만 아니라 통행•통관•통신 3통 문제 해결, 신변안전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천안함 사태로 한국 정부가 취한 5.24조치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과 공장 신축 등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1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이후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EU)과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 “정부는 한-EU 및 한-미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협상을 대비하여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와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성공단 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과 함께 남측 주재원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지난 13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 근로자와 관료들의 인식 변화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에서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오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공급을 계속 늘리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에도 동의하는 등 개성공단에 대해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대해 이틀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상부에 보고하겠다’고만 답할 뿐 현재까지 통지문을 받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도 일주일 째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김천식 차관은 전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흔쾌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해 제의한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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