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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탈북자 신상 노출 관련 국가에 배상 판결


개인 신상이 노출돼 북한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탈북자에게 한국 정부가 미화 10만 달러 (1억2천만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9일), 이광수 씨 등 탈북자 5명이 원치 않는 신상 노출로 인해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2배 가량 올려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 했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탈북자들의 신변보호 요청이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한국에 와 조사를 받으면서 탈북 사실과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씨 등은 이 때문에 북한에 남은 26명의 가족, 친척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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