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국 내 탈북자들에게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소홀히 대응했다며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12일 발송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소개하는 안내문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 받아 기록하는 기관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문을 연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본격 홍보에 나섰습니다.
현 위원장은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 받고 조사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탈북자들에게 피해 사례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신설해, 북한 인권 침해 조사에 본격 착수했으나 탈북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은 30여건에 불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입니다.
탈북자들의 경우 권리 의식이나 국가기관에 직접 와서 신고한다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또 생계 문제로 업무 중에 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내문도 비밀 보장 등을 안내해주는 그런 면에서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안내문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막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탈북자들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신고한 내용과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니 용기를 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당한 인권 침해에 침묵한다면 북한 정권은 계속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며 탈북자들의 용기가 쌓이면 북한 정권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중 주소가 파악된 1만 5천 여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또 북한인권기록관을 통해 수집한 기록은 통일 이후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 침해 행위자를 처벌하고 인권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 위원장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차별 받지 않고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입국 초기에 탈북자에 대한 합동 신문이나, 하나원 입소 기간에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